9개 단체에 144억 8천만원 지원
올해 정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289개, 지원금은 144억 8천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319개 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총 577개 사업을 신청 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89개 사업을 선정했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분과위 심사, 2단계 분과위 교차심사, 3단계 전체위원회 최종심사 등 3단계 심사 및 검증절차를 거쳤다.
또한, 지난해 지원사업 평가결과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지적되어 5백만원 이상 환수대상 단체, 전년도 중도포기 단체, 타 부처 중복지원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금년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유형 5가지는 2012년 11월~12월 비영리민간단체·정부부처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 1월 3일 공개한 것이다. 유형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약계층 복지와 자원봉사·기부나눔 확산
장애인, 다문화 가정 및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소감 ‘소통과 공감’, 공동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증진 프로그램 등 71개 사업, 35억 4천 8백만원
② 국가안보·재난안전과 사회통합
학교 폭력 안녕, 6.25를 바로 알아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청소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지원 교육 사업 등 76개 사업 37억 3천 6백만원
③ 건강한 사회와 시민의식 함양
이해와 화합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한 대한민국, 전국 산간 도서벽지 스마트 교육 공익사업 등 45개 사업 22억 6천 6백만원
④ 녹색성장과 자원(에너지) 절약
2013 스마트 청소년 녹색환경 네트워크 캠페인, 인터넷 백과사전 환경정보 오류 및 편향성 조사사업 등 34개 사업 16억 7천 9백만원
⑤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케냐 빈민가 여성을 위한 STAND UP 사업, 라오스 버깨오 주 친환경 자원순환형 농업모델 보급 사업 등 63개 사업 32억 5천 1백만원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현황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원되는 단체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등 171개 단체이고, 신규 지원단체는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등 118개 단체이다.
사업별 평균지원액은 전년도 보다 1백만원 증가한 5천만원이며 최고 지원액은 1억원이다.
※ ’12년 293개 사업 평균 49백만원, ‘13년 289개 사업 평균 50백만원
안전행정부는 선정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부터는 전년도(‘12년) 지원사업 평가결과(단체별 등급)를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집행의 책임성을 도모하고,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실적, 회계처리, 사업추진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는 민간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추진 단체에 대한 회계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며중간평가를 통해 집행상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회계집행 부적정 등 사례 발생시 보조금을 중단하고 부적정 집행액은 철저히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5백만원 이상 환수한 단체는 (사)미래노사발전연대,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문화예술교육협회,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사)아나기코리아비앤비, (사)아드라코리아 등 6개 단체이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단체는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피난처, 6.25남침피해유족회, 한국미래포럼, 한국해상재난환경구조단, 일가재단 등 6개 단체이다.
박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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