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경기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실태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경기도와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 2013년 사회적경제 제품 및 용역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제품 및 용역의 우선구매 실적으로 조사, 비교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함이다.
2013년 경기도내 32개 지자체 사회적경제 구매액 전년대비 18.9% 증가
2013년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물품 및 용역계약총액은 878,293 백만원 이었으며, 그 중 사회적경제조직으로부터 물품구매, 용역계약액은 47,426 백만원으로 전체 구매액 중 5.4%에 해당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2013년 사회적기업으로부터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한 금액은 47,426백만원으로 전년도인 2012년 39,899 백만원 보다 2013년에 18.9% 증가했다.
사회적경제 구매비율 평균 5.4%, 성남시는 46.3%로 단연 최고
2013년 32개 지방자치단체 중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경제 제품 및 용역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로 46.3%에 달하며, 이는 경기지역 지자체 전체의 사회적경제 구매비율인 5.4%보다 8.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성남시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수거처리 계약 등 시의 위탁사업대상을 시민들이 출자, 운영하는 시민기업(예비사회적기업)으로 대상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시책의 결과로 평가된다.
2013년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성남시 다음으로 포천시, 오산시, 남양주시, 부천시, 양주시, 시흥시 등의 순이었으며, 구매금액이 높은 지자체는 성남시 다음으로 부천시, 용인시의 순이었다.
사회적기업 이외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부터의 구매액 전체 사회적경제구매액의 0.4%에 불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류되는 협동조합(일반/사회적),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부터의 공공구매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2개 지방자치단체 중 2013년 사회적기업이 아닌 사회적경제조직으로부터의 구매실적이 있는 지자체는 5개에 불과했으며, 구매액은 182,517천원으로 전체 사회적경제구매액의 0.4%에 해당된다.
지자체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구매계획 수립 필요
2013년 경기도내 32개 지자체의 평균 사회적경제 구매비율이 총구매액 대비 5.4%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편이지만, 총구매액 중 1개지자체(성남시)의 구매실적이 41.8%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의 구매실적을 제외한 31개 지자체의 평균 구매율은 3.3%에 불과하다.
32개 지자체 중 22개의 지자체가 사회적경제 구매율이 3%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구매계획에서 나타나듯이 다수의 지자체들이 사회적경제 구매를 적극적으로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말에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 여야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등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도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공공구매에서의 사회적경제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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