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오전 7시 30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염태영 수원시장(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부회장), 조병돈 이천시장(부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부회장), 김만수 부천시장(사무처장), 유영록 김포시장(대변인) 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6명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날 건의서는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것으로 행자부는 지난달 말 지방교부세의 일반관리비 측정단위를 인구에서 공무원 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지자체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국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맡아 어려운데 기존 인구수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 수에 따라 지방교부금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면서 “합리적인 안으로 가야지 행정 편의대로 가면 안 된다. 내일 행자부장관님을 만나 뵙고 부당성을 말씀드릴 예정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률을 올려달라는 시장·군수들의 건의가 주를 이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이 25% 수준이다. 정부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경기도도 재정 악화로 도 재정 부담률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낮추고 있어 시·군의 어려움이 크다.”라며 “지사님께서 도비 부담만이라도 개선을 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는 “공감한다. 시·군에서 ‘예산도 별로 많이 들지 않는데 도비 부담을 자꾸 줄인다.’는 불만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검토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부담비율 조정 시 각 시군에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말씀드리자. 일방적으로 하지 말자는 분명한 지침을 내렸다. 차차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사무국설치관련 별도정원 승인,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고층건물 화재대비 고가사다리차 지원 및 소방장비 현대화 등이 논의됐다.
이번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는 민선 6기 출범이후 첫 번째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7월 24일 시장 군수 전체 정기 간담회 건의사항에 따라 권역별로 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하며 시·군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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