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200대 체납차량공매, 지방세 확보 및 범죄악용 방지 효과

상록구(구청장 박미라)는 지방세 체납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체납자동차를 공매처분함으로써 지방세 확보는 물론 범죄차량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에서는 2015년 제1차 상록구 체납차량 공매를 위하여 2월 6일 입찰신청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전년도 유찰차량을 포함한 총 38대에 대한 공매공고를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고했다.
 
구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방세 체납차량 759대를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여 총 7억여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으며 매년 공매되는 차량중 30%에 해당하는 폐업사업장 및 법인사업장 소유차량의 경우, 계속 방치시 대포차량으로 둔갑하여 무보험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순미 상록구 세무1과장은 “체납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영치와 자체공매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대포차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서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대포차 등은 차량공매를 통하여,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연체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계속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강제점유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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