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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영리법인 설립 동의안 통과

시민단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반발

시정뉴스

제주도에 영리병원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제주도내 특정지역에 국내 법인이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26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해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국세 자율권 확보,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 5개 사안의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도의회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규정상 재적의원(41명) 3분의 2(2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동의안에 대해 찬성 29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김혜자, 방문추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도개선 과제들의 일괄 상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영리병원 안건 삭제와 처리 유보를 촉구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도의회 3층 본회의장 입구에 몰려와 퇴장하는 도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영리병원 동의안 처리에 격렬히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제주도내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가 도정의 충실한 거수기로 전락해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도의원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동의함에 따라 중단됐던 영리법인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영리법인 도입은 지난해 7월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39.9%)가 찬성(38.2%)보다 많아 중단된 바 있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형 병원들이 속속 들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결국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승훈 기자>

기사입력: 2009/07/22 [17:54] 최종편집: ⓒ 뉴스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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