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는 2014년까지 총 6조8천억 원의 재정과 1조5천억 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재정 1조5천억 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천억 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춘다. 재정투입금 중 1조3천억 원은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는 데 쓰고, 2천억 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icl) 이자부담 완화 등에 사용한다.

한나라당은 연간 재정투입 규모를 2013년 2조3,000억 원, 2014년 3조원으로 늘리고 대학들은 매년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으로 5,000억 원을 지원토록 해 전반적인 대학등록금 부담이 2013년에 24% 이상, 2014년에 30% 이상 낮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에 대해선 적립금과 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했으며, 사전에 자체 등록금 인하율을 제시한 대학에는 내년 명목등록금 인하 재원 중 총 3천억 원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2014년까지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원, 차상위층은 학기당 115만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