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검은 건강검진 기본법의 제정 당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함께 국가 건강검진 실시체계의 선진화를 완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장하는 주춧돌이었다. 이 제도는 영유아를 건강하게 육성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백년대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5월 12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수흠)의 영검 부당환수에 관한 성명서 발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측의 준비된 해명자료를 접한 이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환수조치를 하려면 먼저 안내와 경고 등 계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당환수조치는 사전안내와 경고가 전혀 없었던 절차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사)선한봉사센터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 사업 시행 초기의 행정해석 착오 내지 사업성공에 대한 과욕으로 발생한 부당환수를 계기로 영검 시작 3년 반을 넘기면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영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다.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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