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결정은 그동안 기출문제가 일부 응시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복원되어 출판되는 등 사실상 기출문제가 공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부 출판사들이 기출문제를 복원하여 판매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점도 기출문제 공개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작년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복원하여 판매한 출판사 3곳과 기출문제를 제공한 편저자 8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의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만 한다. 의사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게 된다. 2010년 의사 국가시험 필기 응시자는 3,236명으로 이중 3,056명이 합격해 94.4%의 합격률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필기시험의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기출문제를 재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재 25배수인 문제은행의 보유문항을 약 30배수 이상으로 늘려서 기출문제 공개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제개발 범위가 축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순 지식 암기수준의 문제에서 수기, 태도 등 임상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출문제의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중복 출제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출문제와의 비교검토를 강화하여 동일 또는 유사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출문제 공개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기간 연장, 이의신청 및 검토기간 신설, 시험문제 검토위원 확대 등의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기출문제가 공개될 경우 그동안 일었던 문제 복원, 유출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 등은 크게 줄어들고,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험출제·관리의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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