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압박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 주택담보대출과 모기지론,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이달 말까지 전면 중단키로 했다.
신한은행도 이달 말까지 금리안전 모기지론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했다. 특히 모기지론과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달부터 대출을 재개하지만, 일부 신용대출은 본점의 재개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희망홀씨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대출은 계속 취급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가계대출에 대한 본부 심사기준을 강화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의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고, 또 객관적인 상환능력이나 자금용도 등이 증빙되지 않는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이 부문의 대출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가 꼭 필요한 자금만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은행의 신용대출이 막힘에 따라 대출 수요가 국민은행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은행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가계대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예상 증가율 7%대에 비춰보면 월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월 대비 0.6%(=7/12) 이하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농협은 6월말 57조8,000억원이던 가계대출 잔액이 7월말 58조6,000억원으로 무려 8,000억원(1.4%)이나 늘어났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가계대출 잔액이 63조1,986억원에서 63조8,544억원으로 6,558억원(1.04%) 급증했다.
통상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매월 1조9,000억원 가량 인데, 7월에 2조2,000억원이나 늘어났고, 이달 들어서는 2주일만에 1조5,000억원이나 가빠르게 급증했다.
한편 이같은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는 '풍선 효과(ballon effect)'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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