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 회의에서 은행법 및 몽골 중앙은행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Ts.Davaasuren 의원: 경제 성장에 따른 과실이 각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현재 상황은 환율 상승 때문이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앙은행법에 ‘중앙은행 총재가 결정한 결의안은 비밀이다’라고 명기한 것은 외국 금융기관, 국제기구 및 단체에 오히려 유익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몽골 중앙은행 총재가 결정한 결의안이 비밀이기에 외국계 법인들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환율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안에 명기된 몽골 중앙은행 총재가 결정하는 결의안이 비밀이라는 내용에 대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결정이 비밀이라는 차원에서 몽골 중앙은행 총재가 친구 2명에게 아파트를 이전한 것, 또한 국회의원들이 몽골 중앙은행에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도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
N.Bayartsaikhan 몽골 중앙은행 총재: 지난 몇 년 동안 시중은행들의 파산을 막기 위하여 6,000억 투그릭을 지출하였는데 이 지원금을 납세자들만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시스템은 ‘안정화 기금’인데 은행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 분야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s.Nyamdorj 법무부 장관: 인맥을 동원하여 지인들에게는 연 6% 이자율로 대출을 지급하는 상황을 없애기 위한 규정이 상기 법안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몽골 중앙은행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벌이는 비공식적인 규정이 만들어진 것도 확인해야 한다.
D.Damba-Ochir 의원: 과거에 국회를 통과된 프로젝트에도 별다른 조건없이 대출을 지급하는 내용은 모두 취소하였다. 현 정부에서만 시중은행에 대출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하였다.
B.Purevdorj 의원: 의원들의 정치적인 질문에 D.Damba-ochir 의원이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본인이 몽골 중앙은행에 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채무를 위험기금을 통해 상환했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였을 당시 달러 환율이 1,450투그릭에 해당하였으며 집권당이 교체될 때 1,950투그릭이었다. 하지만 바야르트세항 몽골 중앙은행 총재의 정치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지금은 달러 환율이 2,450투그릭에 도달하였다. 냠도르지 의원의 질문에 답하자면 몽골 중앙은행은 대출을 지급하지 않았었다. 2000년에 ‘금’ 프로젝트 아래 몽골 중앙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2006년에 정부의 결정으로 중단되었다.
몽골 중앙은행 총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상임위원회에서 취소되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취소되자 중앙은행 총재가 부하직원이 결정하여 통과시키도록 권한을 주고 본인은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 법안 개정에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은행법 및 중앙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첫 심의가 난항을 보였으며 국회 통과 여부 과정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지 않아 이 문제는 다시 상임위원회로 회송되었다. [medee.mn 2018.01.04.]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