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문제, 무리한 법적용보다 보완책연구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웹하드 업체와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을 비롯한 4개 업체의 운영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조죄로 실형 선고는 처음.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목소리도.
재판부는 “웹하드 운영자는 국내외 드라마와 영화들이 불법적으로 업로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방조했기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통상 지금까지 방조죄의 경우 서비스 방향을 개선하거나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음원불법다운로드로 논란이 됐던 소리바다의 경우에도 불구속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방조죄의 명목으로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등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웹하드 업체의 노력은 간과한 채...
소프트라인을 비롯한 웹하드 업체들은 저작권법의 개념이 공론화되던 2008년 이전부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소프트라인의 토토디스크는 모든 사용자들이 자료를 자유롭게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소프트라인의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영화가 유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현재까지 가능한 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밝혔다. 소프트라인은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실시해왔다.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보호조치이다. 이러한 웹하드 업체의 노력을 간과한 체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분석이다.
필요한 것은 제도적 보완이라고 전문가들 한 목소리
소프트라인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약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유료 콘텐트 계약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 단계씩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말한다.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약한 상황에서 무리한 법 집행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 센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리한 법 적용은 다운로드 시장을 죽일 수도
최근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다운로드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운로드 시장이란 pc나 휴대형 멀티미디어기기(pmp) 등으로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하는 시장을 말한다. 김영민(26. 대학생)씨는 “개인사정으로 정규시간에 방영하는 드라마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면 인터넷으로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드라마를 보고 있다. 최근에는 ‘꽃보다 남자’를 본다”고 말했다. 최근 ‘꽃보다 남자’는 합법 다운로드 서비스와의 계약으로 성공적인 매출을 올렸다.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kbs2) 영화 ‘미인도’(예당엔터테인먼트) 등도 다운로드 시장으로 예상외의 수익을 얻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운로드 시장이 저작권법의 무리한 적용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야
이처럼 현재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리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저작권 법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보완된 제도를 실천하는 웹하드 업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실제로 이런 노력은 2008년부터 이루어져 왔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때문에 재판부의 실형선고는 지금까지 이뤄졌던 많은 노력과 성과들에 찬물을 끼 얻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저작권법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무리한 법 적용으로 분쟁을 낳기보다는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힘을 합해 발전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