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한 소유‧임대 정보관리로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농지정의 실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행화활 계획이다. 경남도는 4월 1일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일제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담당자 교육, 정비실적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및 농지의 소유‧이용에 관한 자료를 담고 있어 농지정책 방향설정의 근본이 되는 핵심자료이다. 또한, 농업인에게는 대출, 세금감면 등에 확인 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의 오류를 줄일 수 있어 농지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
 
올해는 현실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이하 관외 농지), ▲고령농(80세 이상) 소유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경남도의 경우 관외 농지 14만1,328건, 고령농 농지 14만4,650건 등 총 28만5,978건이 정비대상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총 정비대상 11만7,006건 중 10만4,746건을 처리하여 정비율 89.45%를 기록하였다. 전국 평균 82.17%를 7%p이상 상회하여 농지정보관리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경남도는 정비를 위해 농지면적에 따라 시군별로 1~2명의 업무보조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어촌공사를 통해 업무보조원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난달 12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업무보조원교육을 조기에 완료하였다. 또한 담당자 교육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자체교육장 마련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경남도 전산교육장 활용을 지원하는 등 시‧군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농지원부는 직불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정확한 자료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지원부를 정비하는 일선 시‧군 및 읍‧면‧동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개선하는 등 농지정보관리를 위해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목표달성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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