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3개월 단축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0.27 14:39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전국 읍··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령 가정폭력 가해자 미검거, 출소 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긴급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1개월 이내 처리한다.

 

▲ 위 ·변조 방지기능이 대폭 강화된 주민등록증.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



한편 지난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로 2020925일 기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1728건의 번호를 변경한 바 있다.

 

변경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539, 가정폭력 3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행안부는 새로운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를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 189189 현재페이지 1 / 6307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9189 세계 에너지 화두 된 ‘탄소중립’…해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김정화 2020.12.04
189188 기재부 차관 “디지털·그린뉴딜 기업에 5년간 100조 금융 지원” 김정화 2020.12.04
189187 지자체가 정한 금주구역서 술 마시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김정화 2020.12.04
189186 2021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일정 발표 김정화 2020.12.04
189185 착한 임대료 운동 등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포상 김정화 2020.12.04
189184 유 부총리 “자가격리자, 전국 8개 권역 시험장서 대학별 전형 응시” 김정화 2020.12.04
189183 홍 부총리 “포스트 코로나 대비 4가지 변화 ‘TURN’ 필요” 김정화 2020.12.04
189182 녹색전환 동참,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나온다 김정화 2020.12.04
189181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탄생 김정화 2020.12.04
189180 “수도권, 코로나19 유행이래 가장 많은 환자 발생…엄중한 위기” 김정화 2020.12.04
189179 정 총리 “주말까지 상황 보고 추가방역조치 여부 결정” 김정화 2020.12.04
189178 예산군 ‘밤이 아름다운 슬로시티’ 이미지 조성 나서다! 김정화 2020.12.04
189177 여주시 산북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여기 서 있을게’ 김정화 2020.12.04
189176 여주시 장호원신협 가남지점, 연말 소외이웃에 이불 전달 김정화 2020.12.04
189175 여수소방서, 눈이오나 비가오나 강지수 2020.12.03
189174 코로나19 확산 이후 ‘산후조리원 캠서비스’가 조리원 선택 기준 돼 최자웅 2020.12.04
189173 포블게이트, 가상자산 담보 원화 대출 서비스 ‘넥스핀’ 오픈 최자웅 2020.12.04
189172 자칼(JAKAL) 프로젝트, 해치랩스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인증’ 획득 최자웅 2020.12.04
189171 캐주얼 스트릿 브랜드 글림퍼, 튜브플 게이밍과의 스폰서쉽 체결 최자웅 2020.12.04
189170 영암소방서, 빅 데이터 활용 영암군 화재없는 안전마을 2곳 신규 조성 문태운 2020.12.04
189169 영암소방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방안전 선물꾸러미 보급 문태운 2020.12.04
189168 천안시, 2021년 국비 1조 2,539억원 확보 김정화 2020.12.04
189167 세종시 공유전기자전거, 3·4생활권에서도 이용하세요 김정화 2020.12.04
189166 세종시, 동절기 건축현장 안전관리 비대면 교육 실시 김정화 2020.12.04
189165 세종소방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김정화 2020.12.04
189164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연천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정담회 개최 김정화 2020.12.04
189163 성남시청소년재단, 청년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김정화 2020.12.04
189162 ‘오래 살고 볼일’ 한혜진, 어머니 윤지영 씨와 최초 동반 화보 촬영! 김정화 2020.12.04
189161 '전참시' 1초 한지민 홍현희, 도플갱어 한지민과 역사적 만남 성사! 김정화 2020.12.04
189160 홍성군 홍성읍,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협약 체결 김정화 2020.12.04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