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 사실을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 하는 것...각별히 주의해야
서울특별시 감사부서 직원이 서울특별시 산하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병원 직원들과 환자와 환자가족이 있는 장소에서 “사표를 내셨죠, 중징계대상은 사표수리가 안됩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설하여「대한민국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비밀유지 의무)와「지방공무원법」제 52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7조(비밀유지 의무)의 규정에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10조(보안유지 등)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볼 때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비밀유지 의무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바, 직무상 알게 된 공무원 신상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설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노승현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원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며 특히, “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동료나 시민에게 밝혀질 경우 공무수행자로서의 신뢰성이 훼손되어 업무수행이 곤란함으로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인권센터(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 2133-6378~9)에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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