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개 학교 중 195개 학교에서 석면 검출 충격...“피해 최소화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새누리당 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이 지난 29일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와 관련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성남시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석면 조사 현황’ 자료와 관련해 “올해 7월 현재 성남시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건축물 651곳 중 549곳을 조사한 결과 240곳(43%)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남시 학교 석면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을 포함한 총 271개의 교육기관 중 70%가 넘는 195개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고, “그 중 61개의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남시 석면 건축물 중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된 240개의 건물 중 동 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등 노인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기인 의원 또 “과거부터 제기되었던 석면 건축물의 문제를 정작 성남시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쉽다”며, “노인이나 아동 등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서 다량의 석면이 검출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석면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성남시의 태도는 다소 소극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석면피해 구제제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을 제외하면 시에서 수립한 대책은 전무한 것이 성남시의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유관 기관의 협업으로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 평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석면,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유해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해 적정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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